붙임1		규제애로 개선과제 건의서식

건의제목
건의분야		□ 환경 □ 노동 □ 신산업 □ 입지 □ 경영애로 □ 기타 ※ 해당분야 택일
관련법령 (규정)		○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2 ※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세부조항 기재
규제기관		○ (예) OOOO부 ※ 해당 규제를 관할하는 부처 또는 지자체
건의내용	규제현황	○ ※ 현재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- - ○ - -
	문제점 (불편사항)	○ ※ 규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및 피해(우려) 등 작성(사례, 수치 포함) - - ○ - - <참고사항> 국내 유사사례, 해외사례 비교 등 -
	건의사항 (개선의견)	○ ※ 요청사항(법령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, 개선시 기대효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) -

※ 필요시 추가자료 및 사진·도표 등 첨부 가능

<건의자>

성 명		소속(기업명)
전화번호		이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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